‘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시행…투자자 체크사항은?

By 디스트리트 뉴스팀   Posted: 2021-03-25

9월까지 신고 받을 수 있는 거래소 판단해야
거래소 사업자 신고 주요요건은 ‘실명계좌·ISMS인증’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외 거래소는 실명계좌가 관건
은행연합회 “실명계좌 없는 거래소 대상 계좌 발급 참고자료 준비 중”

출처: 매경 DB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사업자로 신고하려면 은행이 발급한 실명계좌·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거래소들이 요건을 충족했는지, 오는 9월까지 신고수리 의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거래해야 거래소 폐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 신고엔 ‘실명계좌·ISMS인증’ 필요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서비스 이용 유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유무, 트래블룰을 바탕으로 한 거래 송수신자 데이터 수집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해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로 신고하고 수리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신고를 수리받지 못하면 국내에서 영업할 수 없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암호화폐 거래소, 커스터디(수탁), 지갑 업체 등이 해당한다.

이중 은행이 발급하는 실명계좌는 사업자 신고에서 핵심 요건으로 꼽힌다. 실명계좌 발급 기준에는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여부, 고객 거래내역 분리보관 여부, ISMS 인증 취득 여부, 벌금이상의 형 등 신고불수리 사유 해당여부, 고객 거래내역 분리관리 여부와 함께 자금세탁방지 위험에 대한 은행의 주관적 판단이 포함돼 신규발급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트래블룰(Travel Rule)은 유예 기간이 있어 사업자가 자격을 갖췄는지 당장 확인할 필요는 없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송수신시 양측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VASP에게 부과한 규제항으로 사업자 간 자율적인 정보 전송 및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2022년 3월 25일부터 100만원 이상 거래에 한해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필요시 현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논의중인 트래블룰의 세부사항을 반영해 2021년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자 요건 충족한 거래소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서 트래블룰이 유예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업자로 신고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핵심 요건으로는 실명계좌와 ISMS인증이 있다. 현재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다. 4사는 자체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구축을 보강해나가면서 원활하게 사업자로 신고 후 수리받는다는 방침이다.

ISMS인증만 취득한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신고요건을 충족한다. KISA 관계자에 따르면 24일 기준 ISMS 인증을 취득한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보유한 4사 외에 고팍스, 한빗코, 후오비, 지닥, 에이프로빗, 플라이빗, 캐셔레스트, 비둘기지갑 등 총 12곳이다.

이중 고팍스는 실명계좌 발급이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의 김현수 매니저는 “실명계좌 발급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9월 유예기간 내에 개설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다”면서 “시중은행 3곳과 계좌 발급을 긴밀히 논의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한빗코는 은행연합회가 은행 대상으로 발행하는 참고자료에 따라 은행에 접촉한다는 계획이다. 최호창 한빗코 준법감시인은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은행에 개별 접촉이 어려워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접촉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기발급한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케이뱅크를 비롯해 외부 컨설팅 업체와 함께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은행은 정부의 기조를 이유로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외에 신규 계좌 발급을 하지 않아 업계에서는 명확한 실명계좌 발급조건을 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광진 은행연합회 변호사는 참고자료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의 소지가 있어 체크리스트 형식이나 정량적 기준이 들어간 것은 아니다”면서 “은행이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개설할 때 사업자가 마련한 절차가 적정한지, 자금세탁 위험이 없는지 평가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4월 초 발간을 목표로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제 전 영업중단 거래소 주의해야”

한편 신고제 시행에 영업을 중단하는 거래소도 속출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ISMS인증 취득, 실명계좌 취득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에서 최소 수억원 이상이 투입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고를 포기하고 거래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암호화폐 거래소 오케이엑스코리아는 오는 4월 7일에 입출금을 비롯한 모든 영업을 종료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바이낸스와 합작법인으로 한국에 진출했던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KR도 지난 1월 말 신고제를 이유로 운영을 중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9월 24일까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지속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