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원회, 비트코인에 ‘최고 위험 자산’ 등급 분류 外

By 코인니스   Posted: 2021-06-11

[美 퇴직자 협회 고위급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내 암호화폐 추가, 적합하지 않다”]
미국 퇴직 연금(401K) 제공업체 포어스올(ForUsAll)이 코인베이스와 협업해 근로자 퇴직 연금 포트폴리오 내 암호화폐 자산 추가를 지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퇴직자 협회(AARP) 정책연구 수석고문 데이빗 존(David John)이 비트코인은 퇴직 연금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데이빗 존은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 성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암호화폐 자체는 매력적이고 흥미롭다”며 “다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퇴직 연금에 암호화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암호화폐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이가 들수록 은퇴 후 소득을 계획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만큼 포트폴리오가 크게 변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퇴직 연금 포트폴리오에는 변동성이 제한된 투자가 포함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코인니스는 디크립트 보도를 인용, 포어스올이 근로자 퇴직 연금 포트폴리오 내 암호화폐 자산 추가를 지원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근로자들은 401K 포트폴리오의 최대 5%를 암호화폐에 배분할 수 있다.

[바젤위원회, 비트코인에 ‘최고 위험 자산’ 등급 분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G10)의 중앙은행 및 은행 감독 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이하 바젤위원회)가 비트코인을 최고 위험 자산 등급인 ‘유니크 리스크’ 등급으로 분류했다.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유니크 리스크’ 등급 수준의 자본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10일 진단했다. 이와 관련 바젤위원회는 “은행들의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노출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암호화폐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충분한 준비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금융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바젤위원회는 은행들에 장부 상의 여러 유형의 자산에 대해 ‘위험 가중치’를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경우 ‘유니크 리스크’ 등급으로 분류돼 1,250%에 달하는 ‘보수적인’ 위험 가중치를 적용한다. 은행들이 예금주를 비롯 은행 채권자들의 손실을 방지하면서 암호화폐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보유량에 1,250%에 달하는 자산을 확보하고 있어야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IMF “엘살바도르 BTC 법정통화 채택, 규제 문제 유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제리 라이스 국제통화기금(IMF) 대변인이 10일 공식 성명을 통해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다면, 일련의 위험과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할 경우 세심한 분석이 필요한 거시경제, 금융, 법률 관련 문제들이 다수 발생할 것이다. 암호화폐는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규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신 “인도 규제당국, 암호화폐 금지 정책 재고…엘살바도르 영향”]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가 인도 현지 미디어 뉴인디안익스프레스를 인용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자국 내 법정통화로 인정한다고 발표한 직후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가 기존 암호화폐 금지 정책을 재고하고, 암호화폐를 직접 규제 및 감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0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미디어는 “최근 인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에 은행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라는 ‘암호화폐 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하고 멕시코 등 다른 중남미 국가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 선회가 인도 규제당국의 생각을 바꾸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美 상원 의원, 핀센 암호화폐 규제 재고 정식 요청]
미 상원 금융위원회 소속 팻 투미(Pat Toomey) 공화당 의원이 핀센(Fincen,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의 암호화폐 규제안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투미 의원은 10일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에 발송한 서신을 통해 “핀센의 규정이 암호화폐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한편, 실제 불법행위를 막는데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의미있는 수정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핀센과 FATF의 제안이 불법행위에 대한 암호화폐 오남용을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채택될 경우 핀테크는 물론 미국인들의 사생활 침해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범죄자들은 규정이 시행되면 더 쉽게 규제권 밖에서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핀센 암호화폐 규정은 ‘암호화폐 거래소 또는 금융 기관은 3,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름과 실제 주소 데이터를 확보하고, 10,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당국에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제안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해당 규정에 대한 평가를 연장했으나, 여전히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는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스스로 결정할 수 인한 권한을 향상한다. 일각에서는 암호화폐가 인터넷만큼 혁명적일 수 있다고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텍사스 주, 현지 은행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제공 허용]
더 블록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주 정부가 주 등록 은행들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을 허용했다. 텍사스 주 은행 서비스 부는 10일 공지를 통해 “은행들의 자체 표준 리스크 평가 시스템이 암호화폐 커스터디를 제공하기에 부족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행 서비스 부는 공지에서 “은행에서 제공하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는 은행의 전문성, 리스트 관리 능력,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고객의 프라이빗키에 대한 수탁 서비스만 제공하거나, 고객의 암호화폐 자산을 이체해 직접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연방 은행 규제 기관인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은행들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OCC 청장 부임 이후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포함 모든 규제 및 관련 정책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텍사스 주는 미국 내 암호화폐에 가장 친화적인 지역 중 하나다.

[외신 “대표적 친암호화폐 은행 실버게이트, 바이낸스 계좌 제공 중단”]
대표적인 암호화폐 친화적 은행으로 알려진 미국 실버게이트 은행이 바이낸스와의 협력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더 블록이 보도했다. 앞서 바이낸스는 일부 이용자들에게 “바이낸스는 오는 6월 11일부터 실버게이트를 통한 미 달러화 출금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메일은 영어와 스페인어 등 2개 언어로 발송되었으며, 실버게이트 계좌에 임금된 자금은 영업일 기준 21일 이내에 반환될 예정이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미디어에 따르면 이미 일부 이용자들이 실버게이트 계좌 자금 인출과 관련해 지연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스페인 이용자의 경우 실버게이트를 통해 바이낸스에 3만 달러를 입금했으나, 아직까지 바이낸스에 입금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바이낸스는 앞서 지난해 12월 대표적인 암호화폐 친화 은행인 실버게이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 이용자들이 국내 은행 계좌를 이용해 바이낸스 계좌에서 달러화를 입출금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시작했다. 바이낸스와 실버게이트 모두 계좌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스테이트스트리트, 암호화폐 전담 사업부 출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대형 수탁은행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State Street Bank)이 10일 암호화폐 전담 사업부 ‘스테이트 스트리트 디지털'(State Street Digital)를 신설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 스테이트 스트리트 측은 “향후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암호화폐 거래 등을 지원하는 멀티 자산 플랫폼으로 발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로널드 오헨리(Ron O’Hanley) 스테이트 스트리트 최고경영자(CEO)는 “디지털 자산이 전통 금융 서비스 프레임워크에 빠르게 통합되고 있다.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틀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코인니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