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SEC 해외 규제 당국 자료 요청 ‘강제성’ 여부 쟁점 부상 外

By 강민승   Posted: 2021-05-03

[리플 소송, SEC 해외 규제 당국 자료 요청 ‘강제성’ 여부 쟁점 부상]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진행 중인 소송의 최근 심리에서 미국 정부가 각국 정부에 보낸 양해각서가 강제성을 띄는 지 여부가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심리 내용에 따르면 SEC는 미국 정부를 통해 각국 규제 기관에 리플과 협력하고 있는 현지 기업들의 리플 관련 자료를 수집해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미 당국은 각국 규제 당국과 양해 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리플 측은 “SEC가 리플 관련 자료를 얻기 위해 해외 각국 규제 당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는데, 이는 강제성을 띄고 있다. 미 연방 절차에 어긋난 행위다. 또 한 이는 미국 정부의 무게와 힘을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EC 측은 “MOU 절차가 결코 강제적이지 않다. 다만 MOU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라 넷번 리플-SEC 소송 담당 판사는 “외국 기업은 자국 정부의 요청에 응해야 하지만, 외국 기업은 SEC의 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며 추가적인 자료 검토를 위해 판결을 미뤘다. 앞서 코인니스는 SEC가 리플사와 XRP의 가격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 기관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유명 채굴풀, 찰리 멍거 비트코인 ‘혐오 발언’ 블록에 기록]
비트코인 채굴풀 F2Pool이 ‘비트코인의 성공이 싫다’는 찰리 멍거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의 발언을 비트코인 블록에 기록했다. 블록높이 681629에서다. 앞서 찰리 멍거 부회장은 “비트코인의 성공이 싫다”, “비트코인을 “납치범이나 강탈범에게나 유용한 화폐”, “난데없이 뚝딱 만들어진 새로운 금융 상품”, “그 빌어먹을 신개발품(비트코인)은 역겹고 문명의 이익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한국 주도 블록체인 관련 표준 2건, 국제표준으로 채택]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 연구반(SG17)’ 회의에서 한국 주도로 개발한 블록체인 관련 표준 2건을 사전 채택하고 의장단 3석을 추가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 지불 서비스 보안 위협 및 요구사항,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보안위협 표준 등 두 건이 채택됐다. 과기정통부는 이 표준안을 전자 지불 서비스 보안 수준 개선과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잠재적 보안 위협을 파악해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표준안은 1∼2개월간 회원국 회람을 거쳐 ITU 표준으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표준안 개발에는 박근덕 서울외대 교수와 염흥열·진병문 순천향대 교수, 김창오 야놀자 CISO, 오경희 TCA 서비스 대표 등이 참여했다.

[ETH 3100 달러 돌파]
ETH가 3100 달러를 돌파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현재 OKEx에서 6.04% 오른 3100.07 USDT에 거래되고 있다.

[억만장자 투자자 “도지코인, 화폐로서 성공 가능성 충분”]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프로농구팀 댈러스 매브릭스의 구단주이자 유명 투자자 마크 큐반이 최근 트위터를 통해 도지코인이 충분한 효용성을 얻게 되면 (단순 밈코인에서) 성공적인 화폐로 변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초 그가 구단주로 있는 댈러스 매브릭스는 도지코인 결제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한편 도지코인은 연간 약 520만개가 새로 유통되며, 이는 도지코인의 주요 펀더멘털 리스크로 거론된다. 이에 대해 마크 큐반은 “도지코인은 가치 저장소가 아닌 디지털 화폐로서 매력이 있다”며 무한대 공급을 강점으로 봤다.

[노르웨이 중앙은행, CBDC 기술 옵션 중 하나로 BSV 언급]
코인긱에 따르면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연구 보고서에서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옵션 중 하나로 BSV를 언급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분산원장기술(DLT) 선호 솔루션으로 BSV를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많은 이들이 DLT 기술 솔루션을 주장해왔다.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SV 등 오픈 블록체인에 DSP를 하나의 프로그램(스마트 컨트랙트)으로 추가할 수 있다는 의견과 오픈 블록체인의 프라이빗 버전 사용을 권고하는 의견 등이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코인긱은 BSV 진영 대표 암호화폐 미디어로, 창립자가 BSV 주요 지지자인 캘빈 아이어(Calvin Ayre)다. BSV는 코인마켓캡 기준 11.11% 오른 354.15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코인니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