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코, ‘데이터 3법과 개인 데이터 활용’ 보고서 발표

By 이지영   Posted: 2020-03-17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 블로코가 ‘데이터 3법과 개인 데이터 활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데이터 3법과 관련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안 등을 소개한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컫는 것으로 빅데이터 3법·데이터경제 3법 등으로도 부른다. 

데이터 3법은 지난 1월 통과됐지만 데이터 활용 등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받는다. 이번 보고서는 지적받는 한계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해결법 등을 소개한다.

데이터 3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블로코는 우선 데이터 3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3가지를 지적했다. 산업 분야별 개별법 우선 적용·데이터 생산자의 저작권 문제 해결·기업의 데이터 활용 시 가명화 데이터 재식별화 지침 마련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먼저 개별법 우선 적용을 살펴보면 개별법에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을 경우엔 개별법을 따르도록 한다. 예를 들어 의료분야에선 의료법 및 특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식별화하더라도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심사기관의 승인·환자의 동의·사용 이력 추적 등이 필요하다. 

또한 저작권 문제가 존재한다. 개인 정보가 포함돼 데이터의 출처가 명확하거나 정보제공자가 동의한 데이터 외 데이터들(크롤링, 스크래핑과 같은 무작위 수집)은 개개인의 지식재산권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전 동의 없이 해당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가명화 데이터 처리와 관련해선 공익의 연구 목적으로 사용된 데이터는 재식별화 가이드라인대로 처리돼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의 경우 데이터 활용 시 재식별화 기법 중 가명화 방식을 정부가 권고하고 있어 여러 산업 분야에서 결합한 데이터는 식별화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개인에게 데이터 권리를 부여하고 데이터를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 보장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블록체인으로 데이터 사용 동의 및 추적 기술 적용

블로코는 축적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블록체인을 통한 데이터 사용 동의 및 추적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훈 블로코 책임연구원은 “축적된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하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데이터 3법만을 의지하면 안 되고 사용자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의료분야와 같은 법 제도권 안에서 관리되는 데이터에 한해서는 개인들에게 주체권을 주고, 해당 기관이 데이터 사용 이력을 관리해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데이터 사용 동의 및 추적 기술 적용을 제안했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상에 정보주체자가 해당 데이터 활용에 동의했다는 내용 등을 기록해 활용하자는 설명이다. 김 책임연구원은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수집부터 데이터 활용 및 결과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해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료 데이터와 블록체인 접목하면 효과적”

블로코는 데이터 3법이 통과됐지만 법 적용이 제약되는 산업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의 건강·질병 등 생명과 연관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바이오·헬스케어 등의 분야에선 의료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따르게 돼 더욱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의료 분야 등과 같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이 중요한 분야에선 블록체인이 더욱 주목받을 것이란 예측이다. 블로코는 개인 중심의 데이터 활용·보상·데이터 이력 관리·추적 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블록체인의 접목이 보다 가능성 있는 시장으로 진출할 기회를 마련해준다고 강조했다.

김원범 블로코 대표는 “데이터 3법으로 데이터 유통에 대한 기반이 마련됐으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며 “또한 개인 정보를 활용하면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이익 외에 정보의 주체자인 개인에게 이익을 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을 활용해 개인 정보 활용 동의 및 데이터 유통의 전반적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장치와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유통 거래가 성립될 수 있는 기반 등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블로코 보고서 ‘데이터 3법과 개인 데이터 활용’의 전체 내용은 디스트리트 리서치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