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원,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초안 공개

  Posted: 2023-05-17

블록웍스에 따르면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미국 하원의원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법 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규제 기관에 발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규제 기관명단에는 연준(Fed), 통화감독국(OCC), 전국신용조합관리국(NCUA),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포함됐다. 이들 기관은 신청서 접수 후 9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허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해야 한다. 승인 요건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준비금 유지 능력, 이용자 대상 혜택 여부, 발행자의 금융시스템 결합성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법안에는 주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승인하더라도, 연준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 By CoinN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