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 정책 전담할 독립위원회 설치 추진

  Posted: 2022-08-11

여당이 가상자산 정책을 전담하는 독립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고 헤럴드경제가 단독 보도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디자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러 부처에 걸쳐 업무가 연결돼 있는 경우 커미션(위원회)을 새로 만들어 관리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모델로 유사한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디지털자산은 금융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물론 경찰청, 검찰청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 기관이 연결된 위원회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 속성만 강조해 자본시장법처럼 촘촘하게 규제하면 시장 발전·육성·진흥이 안 된다. 일본이 가상자산을 금융 영역으로 넣어 시장 활성화가 안 되는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나라는 금융의 영역에서 조금 떨어진 제3지대에 (관리기관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By CoinN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