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유사수신 급증하는데 수사의뢰율 16% 불과

  Posted: 2022-05-26

금융당국에 접수된 코인 유사수신행위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비율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머니투데이가 전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3건이었던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행위 신고 건수는 지난해 240건으로 2.5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5월 19일 기준으로는 75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다만, 2019년부터 올해 5월 19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행위 신고 건수 527건 가운데 수사당국에 의뢰된 비율은 16.3%(86건)에 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복으로 접수된 건수도 있지만, 유사수신업체에 대해 금융당국이 자료요청을 할 권한이 없는 것도 문제”라며 “신고자의 자료에만 의존해야 경우 내용이 부실해 실제 수사의뢰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 By CoinN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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