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률위원회 “현행법, 스마트 컨트랙트 규제 적용 가능”

  Posted: 2021-11-26

더블록에 따르면 영국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가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현행법이 신기술인 스마트 컨트랙트 규제에 적용될 수 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위원회는 “기존 관습법은 스마트 컨트랙트 등 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유연하다”며 “스마트 컨트랙트 확산에 앞서 시장 참가자들이 컨트랙트 생성에 대한 위험 조항 마련, 자연어와 컴퓨터 언어간 이해를 돕는 프로토콜 설정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은 2019년 암호화폐 및 법적 스마트 컨트랙트에 관한 영국 태스크포스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편, 위원회는 재산권에 중점을 둔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규정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 By CoinN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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