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산둥성 고등법원 “암호화폐 투자·거래, 법적 보호 못 받는다”

  Posted: 2021-08-23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고등법원이 2017년 발생한 암호화폐 투자 관련 사건과 관련, 암호화폐 투자나 거래는 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원고는 친구들의 권유로 2017년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나,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 금지 조치를 내린 후 거래 계정이 폐쇄돼 1만756달러 손실을 봤다. 이에 원고는 친구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암호화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푸젠 지방 법원도 이와 동일한 이유로 비트코인 관련 사건을 기각한 바 있다.

– By CoinNess.com